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2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912호, ‘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동의서 검인 방법,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및 선정절차, 분양전환임대주택 허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나.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다.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방법 등 (안 제33조의2 신설)
마.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 (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바.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