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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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2-05 ~ 2016-02-24
첨부파일1: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단축_협의공문(법제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4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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