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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12.21~2016.1.11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