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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07-03 ~ 2015-08-12

 

국토교통부 공고 2015-8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0625_규제영향분석서(전세특수여객시행규칙수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625_규제영향분석서(전세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50630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150709_규제영향분석서(한정면허시행규칙)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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