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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홍남식
예고기간
2015-06-25 ~ 2015-08-06

 

ㅇ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과 관련한 무능력자의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위임사무의 이양에 관한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을 이행 

첨부파일1
HWP 물류정책기본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3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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