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64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법인 구성요건 완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 등 업태 간 진입장벽을 낮추어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법인 구성요건 완화(안 제67조 개정)
평가법인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 제한 규정을 현행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나.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81조제1항 개정)
소속 감정평가사 수 요건을 현행 5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중소형 법인의 공시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 경쟁력 제고
다.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안 제76조제1항 개정)
보험 가입 등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