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50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2, 3515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