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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영상
예고기간
2014-07-02 ~ 2014-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개정)_1406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_06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특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1406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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