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54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제정(안)
1. 제정이유
ㅇ 「1단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09~’13)이 마무리 되고 2단계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관리, 장학생의 선발, 협약체결, 장학금 지급과 관리 등 세부내용에 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요건, 공모, 심사 및 지정(안 제4조~제7조)
-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대학원의 공모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여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마련
ㅇ 장학생의 신청자격, 공모, 연구계획서의 평가 및 선발(안 제8조~제12조)
-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장학생의 공모 절차,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및 선발 절차를 마련
ㅇ 운영기관, 장학생과 특성화대학원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13조~제15조)
-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내용 이행의 구속력 부여
ㅇ 학교지원금의 관리 및 특성화대학원의 자격심사(안 제24조, 제27조)
-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 절차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자격심사 실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bky10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44-201-347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