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ㆍ공포(‘14.1.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7.29)을 위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비 지원 및 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등 삭제)
나.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시·도지사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던 것을 중개업 종사자 교육강화에 따라 모든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함(안 제36조 개정)
〈시행규칙〉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17조 삭제)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실무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다.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내용 등을 정리함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