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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