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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동서
예고기간
2011-08-11 ~ 2011-08-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이익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발이익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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