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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성우
예고기간
2011-08-01 ~ 2011-08-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_법령안(2011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_법령안(2011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규칙,1108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령,_1108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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