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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580호
「도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