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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ㅇ 입법예고 기간 : ’11.5.23~’11.6.1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유배법 일부개정(안) - 신구문대조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