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327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법제처, ’10.10)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 해당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과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상 폐지 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
* 법 제3조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제외한 기본계획 수립시 거쳐야 하는 여타 과정(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 및 공람 등)은 유지
나.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1)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시 기간내(20일 이내, 영 제11조) 의견 미제출할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안 제9조 제1항)
다. 인․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신촉법은 건축법처럼 복합민원이 많지 않으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건축법은 의무조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appyhan@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