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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29 ~ 2010-11-08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71호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 으로 원 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기간 : 2010.10.29-2010.11.8일
첨부파일1
HWP 044_시행규칙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43관보_공고안(여객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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