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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첨부파일1
HWP 20080902153902_29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829190324_0808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택지개발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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