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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1
HWP 20080901171113_33 해운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71113_33 개정 법률안(해운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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