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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철홍
예고기간
2008-07-30 ~ 2008-08-25
구조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에서 제외하고, 선박출입검사ㆍ보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점검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731141029_국토해양부 수정 공고문(제2008-448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731141029_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731141029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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