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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9 ~ 2008-05-22
국제선박등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508135311_08041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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