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최만희
예고기간: 2026-10-23 ~ 2026-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34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시행규칙)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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