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경현
예고기간: 2026-09-14 ~ 2026-10-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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