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강호득
예고기간: 2026-09-15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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