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민지호
예고기간: 2026-09-14 ~ 2026-09-23; 국토교통부 제 2026-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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