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태성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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