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진배경

•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유용 생물자원 선점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화
  • CBD는 자원이용으로 발생하는 부가적 이익에 대해서도 공유(benefit sharing)의 의무를 규정, 자원부국과 이용국간 첨예한 대립ㆍ유발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전세계 유용생물자원을 다량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확보중
•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생물자원 확보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해외 생물자원 조사ㆍ발굴사업이 극히 미약한 실정
  • 교과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육상생물 약 10,210점을 확보(참고자료 1)
  • 특히, 해양생물자원의 경우 일부 산발적ㆍ단편적인 연구수준에 그쳐 선진국에 비하여 열세인 실정
• 바이오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선점 확보, 관리 및 활용이 매우 중요
  • 육상의 경우 생물소재의 고갈로 신약 등의 개발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대체 생물자원 확보가 생명공학 발전의 관건
  • 특히 열대ㆍ극한해역의 생물은 높은 생리활성을 보여 산업적 유용성이 매우 큼

추진계획

• 단계적 접근전략 추진

  • (단기적) 현재 분산되어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현황 파악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제구축에 집중
  • (장기적) 해외전진기지 강화 등을 통해 생물자원 Source를 확대하고, 산업체의 수요파악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 2차년도 연구용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R&D) 해외해양생물자원연구(’09년 착수)에 통합 지속 추진
  • 기존 용역사업 성과물은 후속 연구사업으로 인계조치후 연계 추진
  • 해양생물자원의 대량확보 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의 확대(향후 ’13년까지 5년간 총450억원 투자)
  •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국제협력을 통한 생물자원 주권화에 따른 국제규범화에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