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처분 국제항공분야정책추진현황

행정처분

• 목적

  • 항공안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행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 함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여부 파악
  •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법률상의 적용 여부 검토
  • 행정처분 기준 및 처분량에 관한 내용
  •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 판단

• 처리절차

  

• 기대효과

  • 규정 준수 노력을 통한 안전도 향상
  • 처분을 통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