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 배 경

  • 항공분야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다른 운송산업 분야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
    그러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비하여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탈피하고, 항공운송업계의 자율성 강화 필요
    • * 항공안전 관련 규제는 유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 추진

• 주요 내용

  • 항공업계에서 요청한 건의사항 수렴 및 검토
  • 필요시 항공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

• 처리절차

  

• 기대효과

  • 규제합리화를 통한 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