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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509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2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481
502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434
5019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1 ~
2021-05-31
397
5018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283
5017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265
5016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10 ~
2021-05-31
369
5015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5-10 ~
2021-05-29
287
501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5-10 ~
2021-06-19
569
501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4] 공정건설추진팀 2021-05-10 ~
2021-05-31
1888
5012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