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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월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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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세입자 몰아내는 악법반대 [2025.06.20] 수정 삭제
김** 주거권 침해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5.06.17] 수정 삭제
홍**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단체 의견서(홈리스행동) [2025.06.13] 수정 삭제
은**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2025.06.13] 수정 삭제
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5.06.13] 수정 삭제
박**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반대 [2025.06.13] 수정 삭제
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06.13] 수정 삭제
김** 개정안 [2025.06.13] 수정 삭제
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5.06.13]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06.13] 수정 삭제
김** 공공주택특별법 [2025.06.13] 수정 삭제
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여주십시오. [2025.06.13] 수정 삭제
이** 공공주택특별법 반대합니다 [2025.06.13] 수정 삭제
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양** 시행령 개정 반대 [2025.06.12] 수정 삭제
이**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2025.06.12] 수정 삭제
김** 퇴거가 아닌 복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엄**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06.12] 수정 삭제
김** 공공 차원에서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황**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2025.06.12] 수정 삭제
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박**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2025.06.12] 수정 삭제
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2025.06.12] 수정 삭제
김** 유지가 아닌 공생 [2025.06.12] 수정 삭제
김** 세입자 권리 약화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2025.06.12] 수정 삭제
이**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철회하십시오 [2025.06.12] 수정 삭제
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철회! [2025.06.12] 수정 삭제
배**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최** 입주자를 모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2025.06.12] 수정 삭제
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2025.06.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즉각 철회 [2025.06.11] 수정 삭제
이**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06.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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