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12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재계약을 빌미로 퇴거를 위한 조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임차인의 주거권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