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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철회하십시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돌봄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