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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7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내용

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