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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5.06.20

제목

세입자 몰아내는 악법반대

내용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약자의 권리제한을 인해 생존권 박탈이 우려되어 재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