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박윤희 | 53 |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 40, A동 2701호 (논현동,에코메트로3차더타워) | 967,000,000 | 2024-01-27 | 242 | 2024-05-17 | 982,518,628 | 1 | 2024-09-25 |
| 박태순 | 76 |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14번길 23-8 (우동) | 421,000,000 | 2023-05-03 | 508 | 2023-11-02 | 435,949,588 | 1 | 2024-09-22 |
| 배이화 | 37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24, 104호 (덕례리) | 605,000,000 | 2023-07-30 | 420 | 2023-11-13 | 624,505,478 | 1 | 2024-09-22 |
| 서진명 | 58 | 경북 경산시 압량읍 연지길 152, 101동 1401호 (인안리,윤성3차아파트) | 320,000,000 | 2024-02-09 | 226 | 2024-05-03 | 325,217,807 | 1 | 2024-09-22 |
| 송호영 | 62 |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27번길 36, 301호 (구월동,UN빌리지) | 2,083,000,000 | 2024-01-17 | 249 | 2024-05-17 | 2,129,522,600 | 1 | 2024-09-22 |
| 신은경 | 46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63-10 (약전리) | 553,000,000 | 2023-09-12 | 379 | 2024-02-28 | 564,706,300 | 1 | 2024-09-25 |
| 안연숙 | 78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번길 51, 103호 (심곡본동,코모도타워) | 4,108,800,000 | 2023-12-31 | 266 | 2024-03-14 | 4,169,032,358 | 1 | 2024-09-22 |
| 엄태현 | 32 | 서울 은평구 연서로26길 25-7 (대조동) | 640,000,000 | 2023-11-02 | 325 | 2024-01-19 | 656,764,382 | 1 | 2024-09-22 |
| 우연호 | 62 | 울산 북구 진장로 27,201호 (진장동,장원) | 336,000,000 | 2023-08-27 | 395 | 2024-01-24 | 345,184,657 | 1 | 2024-09-25 |
| 윤매열 | 61 |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221, 505동 502호 (신곡동,장암주공5단지) | 341,000,000 | 2023-05-30 | 481 | 2023-11-02 | 350,921,122 | 1 | 2024-09-22 |
| 이선화 | 57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목화4길 6, 302호 | 530,000,000 | 2023-12-14 | 283 | 2024-04-09 | 541,016,437 | 1 | 2024-09-22 |
| 이세희 | 52 | 경기 김포시 태장로 780, 516호 (장기동) | 703,000,000 | 2023-10-22 | 336 | 2024-04-09 | 715,945,752 | 1 | 2024-09-22 |
| 이수미 | 58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다길 14-9, 301호 (중동,동호그린빌라) | 379,000,000 | 2023-08-20 | 399 | 2024-04-18 | 387,121,643 | 1 | 2024-09-22 |
| 이순희 | 53 | 경기 시흥시 도일로 118, 지하층 (거모동) | 565,000,000 | 2023-08-30 | 389 | 2024-04-16 | 575,789,725 | 1 | 2024-09-22 |
| 이창규 | 24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5길 17-9, 601호 (양청리) | 496,000,000 | 2023-12-10 | 287 | 2024-03-08 | 508,015,615 | 1 | 2024-09-22 |
| 임성대 | 45 |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33번길 102-29, A동 501호 (도화동) | 700,000,000 | 2023-12-14 | 285 | 2024-05-20 | 711,247,867 | 1 | 2024-09-24 |
| 정진택 | 62 | 서울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동) | 380,000,000 | 2023-10-24 | 337 | 2024-01-08 | 390,127,734 | 1 | 2024-09-25 |
| 조성근 | 26 | 경기 안성시 비룡6길 13-10, B동 205호 (석정동) | 479,000,000 | 2023-10-22 | 338 | 2024-04-08 | 489,871,369 | 1 | 2024-09-24 |
| 조성호 | 57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7길 6-12, 401호 (화곡동,하나빌라) | 945,000,000 | 2024-02-21 | 217 | 2024-05-16 | 959,091,082 | 1 | 2024-09-25 |
| 한성일 | 41 | 광주 서구 상무대로955번길 34 (쌍촌동) | 412,000,000 | 2023-10-13 | 347 | 2024-03-12 | 421,313,972 | 1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