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킹덤산업개발 (안미경) | - | 경북 구미시 인동8길 17-3, 1층 (진평동) | 215,000,000 | 2023-11-22 | 186 | 2024-01-30 | 220,124,980 | 1 | 2024-05-26 |
| ㈜한빛주택 (조란) | - |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0, 비101호 (광안동, 베스테이센트럴뷰) | 2,440,000,000 | 2023-11-12 | 225 | 2024-01-26 | 2,512,168,820 | 1 | 2024-06-24 |
| 강석송 | 60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12, 104동 802호 (사우동,풍년마을) | 1,025,000,000 | 2023-04-29 | 386 | 2023-10-13 | 1,070,632,407 | 1 | 2024-05-19 |
| 강창윤 | 27 | 서울 동작구 국사봉12길 22, 302호 (상도동, 한강뉴스타) | 482,000,000 | 2023-06-17 | 337 | 2023-10-16 | 494,770,136 | 1 | 2024-05-19 |
| 고진숙 | 58 | 대전 동구 대성1길 12, 1층 (가양동) | 350,000,000 | 2023-05-17 | 368 | 2023-10-18 | 360,260,273 | 1 | 2024-05-19 |
| 권봉란 | 51 | 서울 마포구 독막로24길 7, 101동 202호 (구수동,동원스위트홈) | 2,740,000,000 | 2023-08-12 | 270 | 2023-12-06 | 2,781,661,229 | 1 | 2024-05-08 |
| 금수정 | 29 |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209-5, 가동 101호 (도화동,유림빌라) | 925,000,000 | 2023-10-27 | 241 | 2023-11-21 | 940,304,107 | 1 | 2024-06-24 |
| 김경훈 | 27 | 서울 강서구 화곡로68길 33, 101동 308호 (등촌동,라인아파트) | 412,000,000 | 2023-07-25 | 299 | 2023-11-01 | 421,436,986 | 1 | 2024-05-19 |
| 김경희 | 56 |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하동로24번길 30 (문산리) | 320,000,000 | 2023-07-23 | 308 | 2024-01-18 | 325,654,794 | 1 | 2024-05-26 |
| 김관수 | 51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5번길 18-7, 가동 4층 1호 (무극리,희망빌라) | 227,000,000 | 2023-09-14 | 284 | 2024-03-08 | 230,358,356 | 1 | 2024-06-24 |
| 김대상 | 38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14, 103호 (문덕리) | 460,000,000 | 2023-03-30 | 416 | 2023-10-20 | 472,668,492 | 1 | 2024-05-19 |
| 김동빈 | 26 |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101번길 14, 703호 (주안동,태남플러스빌1) | 1,116,000,000 | 2023-06-27 | 323 | 2023-10-31 | 1,153,569,012 | 1 | 2024-05-15 |
| 김동빈 | 29 | 경기 군포시 당동로21번길 4-1, 201호 (당동) | 335,000,000 | 2023-06-18 | 337 | 2023-10-10 | 343,408,903 | 1 | 2024-05-20 |
| 김명석 | 48 |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동) | 415,000,000 | 2023-05-20 | 380 | 2023-10-20 | 423,404,794 | 1 | 2024-06-03 |
| 김민 | 25 |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길 60, 501호 (신월동,라움리츠빌) | 964,000,000 | 2023-03-19 | 416 | 2023-10-19 | 982,230,546 | 1 | 2024-05-08 |
| 김보영 | 46 |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31길 42-3, 202호 (북가좌동,영주아트빌) | 222,000,000 | 2023-05-03 | 389 | 2023-11-29 | 227,443,561 | 1 | 2024-05-26 |
| 김성곤 | 74 | 경기 시흥시 목감둘레로 80, 603동 1603호 (산현동,호반베르디움더숲) | 772,950,000 | 2023-09-20 | 271 | 2023-12-13 | 785,016,286 | 1 | 2024-06-17 |
| 김성호 | 40 | 서울 동작구 상도로47길 84-11,B02호 (상도1동,청송빌라) | 1,343,000,000 | 2023-07-13 | 311 | 2023-10-31 | 1,385,158,716 | 1 | 2024-05-19 |
| 김순자 | 65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2길 111 | 404,000,000 | 2023-09-14 | 248 | 2023-11-28 | 411,257,123 | 1 | 2024-05-19 |
| 김영숙 | 64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5 (신정동) | 635,000,000 | 2023-05-06 | 379 | 2023-10-25 | 588,758,482 | 1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