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차지영 | 32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634번길11-13 (소태동) | 498,000,000 | 2023-05-01 | 680 | 2023-10-16 | 535,295,972 | 1 | 2025-03-11 |
| 최희재 | 34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17다산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Ⅱ 7507동 703호 | 270,000,000 | 2023-10-20 | 494 | 2024-02-20 | 305,188,471 | 1 | 2025-02-25 |
| 한기호 | 43 | 경기 시흥시 마유로400-30,201호 (정왕동,진영빌딩) | 459,000,000 | 2023-12-23 | 444 | 2024-04-18 | 499,408,078 | 1 | 2025-03-11 |
| 허윤숙 | 4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77, B동 2612호 (정자동,인텔리지II) | 894,000,000 | 2023-09-27 | 512 | 2024-01-29 | 961,193,034 | 5 | 2025-02-20 |
| 허진무 | 33 | 경기 파주시 교하로20, 107동 1406호 (목동동,산내마을1단지) | 13,597,900,000 | 2024-06-15 | 262 | 2024-08-16 | 13,933,159,041 | 1 | 2025-03-04 |
| 홍가희 | 37 | 경북 구미시 여헌로38-15, 303호 (인의동) | 195,000,000 | 2023-12-23 | 430 | 2024-04-22 | 211,641,350 | 1 | 2025-02-25 |
| 홍석구 | 6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3리길11 (내산리) | 185,000,000 | 2023-05-23 | 644 | 2023-10-30 | 209,848,858 | 1 | 2025-02-25 |
| 홍우희 | 34 | 서울 구로구 경인로11길14-3, B02호 (오류동,동선빌라) | 757,000,000 | 2023-07-01 | 605 | 2023-11-06 | 798,047,020 | 1 | 2025-02-25 |
| 홍인선 | 5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12, 406동 1203호 (사동,상록수현대2차아파트) | 825,000,000 | 2024-02-17 | 403 | 2023-10-19 | 900,865,503 | 1 | 2025-03-26 |
| 홍정선 | 4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40길18 (대림동) | 630,000,000 | 2023-06-09 | 627 | 2023-10-30 | 682,847,871 | 3 | 2025-02-25 |
| 강문덕 | 54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55, 828호 (주엽동,대우시티프라자) | 1,768,180,000 | 2024-01-30 | 409 | 2024-08-09 | 1,840,992,222 | 2 | 2025-03-14 |
| 김성호 | 69 | 서울 관악구 장군봉3길6, 101호 (봉천동) | 490,000,000 | 2023-06-15 | 638 | 2023-11-01 | 523,735,271 | 1 | 2025-03-14 |
| 김영희 | 50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27, 501동 102호 (여월동,여월휴먼시아) | 1,338,000,000 | 2024-03-07 | 372 | 2024-06-24 | 1,361,679,998 | 2 | 2025-03-14 |
| 김준성 | 41 | 서울 강서구 화곡로18길14, 301호 (화곡동,호성파크맨션) | 285,000,000 | 2023-10-28 | 503 | 2024-02-23 | 297,586,505 | 1 | 2025-03-14 |
| 박미영 | 56 | 서울 강서구 화곡로14길29, 703호 (화곡동,감성리즈빌) | 1,543,000,000 | 2023-03-03 | 742 | 2024-05-31 | 1,616,919,845 | 1 | 2025-03-14 |
| 박성근 | 57 | 경기 여주시 가남읍 흑석로3,(심석리) | 275,000,000 | 2023-10-12 | 519 | 2024-04-09 | 288,142,615 | 1 | 2025-03-14 |
| 이미혜 | 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문로 11-6숭인동 | 349,000,000 | 2023-07-07 | 616 | 2023-10-24 | 382,361,283 | 1 | 2025-03-14 |
| 이재규 | 30 | 대전 서구 계룡로571번길65, 105동 206호 (탄방동,산호아파트) | 198,000,000 | 2023-10-20 | 511 | 2024-04-17 | 207,137,908 | 1 | 2025-03-14 |
| 이하은 | 28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자길14-35, 103호 (연희동,대명빌라) | 1,618,500,000 | 2023-06-24 | 629 | 2023-12-04 | 1,761,902,746 | 3 | 2025-03-14 |
| 주민성 | 29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276번길79, 304호 (역곡동,성도빌리지) | 284,000,000 | 2023-08-26 | 566 | 2024-03-25 | 301,278,235 | 1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