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박성철 | 43 | 인천 남동구 인수북로16번길 9-3 (만수동) | 455,000,000 | 2023-05-06 | 505 | 2023-10-04 | 468,362,328 | 1 | 2024-09-22 |
| 박정숙 | 51 |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88길 8 (화곡동) | 572,000,000 | 2024-01-09 | 257 | 2024-06-05 | 579,936,711 | 1 | 2024-09-22 |
| 박진순 | 58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46번길 23, 1층 (해도동) | 467,000,000 | 2024-01-21 | 245 | 2024-04-19 | 476,667,807 | 1 | 2024-09-22 |
| 양원창 | 59 | 경북 경주시 현곡면 형산로 122-12 (오류리) | 437,000,000 | 2023-07-23 | 427 | 2024-01-12 | 447,547,670 | 1 | 2024-09-22 |
| 양희철 | 28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71, E동 204호 (탑동,삼일주택) | 349,000,000 | 2023-10-08 | 350 | 2024-02-29 | 357,638,629 | 1 | 2024-09-22 |
| 오상록 | 63 |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121-16, 501호 (화곡동,FAMILY타운) | 620,000,000 | 2023-09-25 | 352 | 2024-02-02 | 643,237,260 | 1 | 2024-09-11 |
| 오성욱 | 45 |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61, 113동 1604호 (좌동,엘지해운대아파트) | 475,000,000 | 2023-09-26 | 362 | 2023-12-27 | 489,301,369 | 1 | 2024-09-22 |
| 우용길 | 54 | 부산 남구 우암로2번길 5, 103동 9층 901호 (감만동,감만현대1차아파트) | 240,000,000 | 2023-08-04 | 415 | 2024-03-05 | 250,990,910 | 1 | 2024-09-22 |
| 이영철 | 72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8길 14-8, 301호 (부곡동,해성빌라) | 396,000,000 | 2023-04-08 | 533 | 2023-10-06 | 408,775,890 | 1 | 2024-09-22 |
| 이우일 | 81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0길 4, 301호 (애월리,그린트리) | 760,000,000 | 2024-01-23 | 243 | 2024-05-27 | 771,391,779 | 1 | 2024-09-22 |
| 이종필 | 5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6길 8-6, B02호 (성정동,크로바빌라) | 432,000,000 | 2023-11-25 | 302 | 2024-02-20 | 442,637,259 | 1 | 2024-09-22 |
| 이진우 | 27 |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120 (의정부동) | 424,000,000 | 2023-07-18 | 432 | 2023-12-21 | 436,312,328 | 1 | 2024-09-22 |
| 이창섭 | 4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10, 204호 (팔용동) | 406,000,000 | 2023-07-30 | 422 | 2024-01-15 | 417,813,698 | 1 | 2024-09-24 |
| 전종욱 | 26 | 대구 달서구 상화로 26-7 (대곡동) | 445,000,000 | 2023-08-15 | 406 | 2024-01-16 | 455,758,219 | 1 | 2024-09-24 |
| 주해숙 | 39 |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26번길 5, 201호 (금곡동) | 652,000,000 | 2023-11-29 | 300 | 2024-04-15 | 664,863,012 | 1 | 2024-09-24 |
| 천덕우 | 5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932동 501호 (중동,미리내마을) | 874,500,000 | 2023-07-23 | 429 | 2023-11-07 | 891,079,650 | 1 | 2024-09-24 |
| 최상욱 | 64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3길 149 (수월리) | 395,000,000 | 2023-10-31 | 329 | 2024-03-27 | 404,506,163 | 1 | 2024-09-24 |
| 최영준 | 30 | 경기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508동 311호 (세교동,부영아파트) | 475,000,000 | 2023-09-26 | 364 | 2024-03-18 | 485,693,150 | 1 | 2024-09-24 |
| 한보람 | 35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1, 2동 303호 (구로동,보광아파트) | 510,000,000 | 2023-11-26 | 303 | 2024-04-18 | 520,253,423 | 1 | 2024-09-24 |
| 홍재동 | 80 | 부산 서구 구덕로315번길 5, 602호 (서대신동2가,툇마루가) | 840,000,000 | 2023-09-29 | 361 | 2023-11-29 | 861,007,764 | 1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