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원호
예고기간
2015-03-09 ~ 2015-04-20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 (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나.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의 개선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재인증 절차 마련 (제9조제5항 신설)

인증 유효기간 이내 재인증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마.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운영방안 (제12조 신설)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에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명시하고 실무수습교육(3개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바.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구체화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신설)

인증결과의 검증, 인증결과의 취소, 인증명판을 활용한 인증결과 표시,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이나 실태조사 절차 등을 신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_일부개정령안_1503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_입법예고문_1503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국조실협의_최종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중연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조현수
국가에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2015.04.20] 수정 삭제
박옥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이창기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조영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최대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원진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민정현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백향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5.04.20] 수정 삭제
이은영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개정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은호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2015.04.20] 수정 삭제
신유랑
반대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양미옥
개악반대 [2015.04.20] 수정 삭제
장태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고상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주원용
모호한 인증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심동환
법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정혜원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유재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상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승영
개정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봉익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한병천
인증평가인력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등록 평가사의 업무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용운
인증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박진준
평가는 평가사가 인증은 인증기관이..., 설계는 건축사 시공은 기술사 자격자가하는게 맞습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백훈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안혜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현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박정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최진호
이 개정안으로 바꾸면 건축물에너지가 절약됩니까? [2015.04.20] 수정 삭제
김진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 [2015.04.20] 수정 삭제
김용연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규정을 정비하세요.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정현정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이수복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의 제정 취지에 맞고 합당하도록 수정안 필요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구하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승지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정경화
개정안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김영철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권혜선
녹색조성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진민혁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최정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5.04.19] 수정 삭제
김익성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정성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오류가 많습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2015.04.18] 수정 삭제
조용귀
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 개정안 입니다! [2015.04.18] 수정 삭제
박태동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4.17] 수정 삭제
왕성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17] 수정 삭제
노현규
인증기관 에너지평가사 보유인원 및 실습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17] 수정 삭제
최정훈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2015.04.16] 수정 삭제
박인광
효율등급 인증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6] 수정 삭제
이동건
반대합니다 [2015.04.14] 수정 삭제
조근우
개정안이 의도하는바가 확실치도 않고 명분이 없어서 반대합니다. [2015.04.13] 수정 삭제
백향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에효 평가방식 유지를 위한 개정안’이네요. [2015.04.12] 수정 삭제
김병노
개정안은 정부의 녹색에너지정책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반대합니다,, [2015.04.06] 수정 삭제
김진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반대 [2015.04.05] 수정 삭제
이영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03] 수정 삭제
이영택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02] 수정 삭제
도영옥
녹색건축개정법률일부반대 [2015.04.01] 수정 삭제
조영주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최석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이두환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박상수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이만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재훈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이세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철회 [2015.03.31] 수정 삭제
윤정원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최호준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이재화
효율등급 개정안 재검토 [2015.03.31] 수정 삭제
권오익
개정안 일부를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창걸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 반대 [2015.03.31] 수정 삭제
김성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봉신
개정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순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조성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31] 수정 삭제
유연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신향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2015.03.30] 수정 삭제
김효중
선진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김연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양영모
일부규정개정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이중근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찬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재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조혜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강경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으며 실습은 안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유진현
에너지평가사 부분 삭제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이석훈
금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동빈
금번 개정법률안의 일부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준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전미선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노한구
이런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인가요 ? (반대입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만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태동
3개월 실무수습(안) 절대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박태동
조령모개 반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노한구
현재의 법테두리에서 건축물효율등급을 인증할 수있는 전문가에게 왜 교육과 실무수습이 필요한지요. [2015.03.30] 수정 삭제
이수복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이영호
인증기관 에너지평가사 보유인원 및 실습규정을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임준순
3개월 실무수습에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최영철
에너지평가사 인증기관 3개월 실습을 반대합니다. (시험실시때에는 없던 이야기 입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백향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퇴보입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이창호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3 [2015.03.29] 수정 삭제
이창호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2 [2015.03.29] 수정 삭제
이창호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1 [2015.03.29] 수정 삭제
이은희
정책후퇴시키는 12조 신설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조용귀
실무수습 이수는 이중규제임으로 개정되면 안됩니다! [2015.03.28] 수정 삭제
노한구
반대(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2015.03.26]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