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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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88
의견제출자
양미옥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개악반대
내용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에너지 평가사 제도를,
- 상위법에도 저촉되는 개악시도 반대
- 관련용어를 모호하게 얼버무리는데 반대(인증평가인력 대신 에너지평가사 사용해야 함)
- 엄격한 절차와 검증에 따라 선발된 에너지 평가사에게 다시 3개월 수습을 요구하는 것 반대
- 에너지평가사의 수준(질)의 관리를 위해 응시자격 기존대로 유지해야 함. 자격기준 완화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