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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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훈 | 등록일자 | 2015.03.30 |
| 제목 | 금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의 정량적 평가를 객관화 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활용 관련한 "재고" 부분은 정책적 후퇴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수년간의 용역을 거쳐 2013년 말 필기/ 2014년 초 실기 시험 및 실무 교육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다시 재고한다는 것은 녹색 정책을 다시 뒤로 돌려 다시 생각하자는 것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한 관련 행정 사항이 그저 탁상에서만 논한 정책 액션이라고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에너지 평가사를 양성하려던 본래 취지를 그야 말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는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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