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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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68
의견제출자
최진호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이 개정안으로 바꾸면 건축물에너지가 절약됩니까?
내용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특정제도를 위한 규칙을 만드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관여하지않는 에너지평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니어도 인정되는 경력,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건축물에너지정책을 입안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