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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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태동 | 등록일자 | 2015.03.30 |
| 제목 | 조령모개 반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반대) | ||
| 내용 | 2014년도 녹조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위한 평가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 하도록 한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입법개정안은 그것을 다시 역행하려고 시도하는 바,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또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처사이므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에너지평가사제도를 관장하는 국토부에서 이 법개정 시도가 철회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