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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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연 | 등록일자 | 2015.04.20 |
| 제목 |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규정을 정비하세요.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 ||
| 내용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녹색건축물 조성법도 개정이 되었구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의 내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스리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추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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