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283
의견제출자
도영옥
등록일자
2015.04.01
제목
녹색건축개정법률일부반대
내용
에너지효율등급 업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문적인 공부를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평가사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급하게 개정하는 것은 기존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