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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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3
의견제출자 김연아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2조 2항에 반대합니다.
인증기관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이란 부분은
향후 인증기관의 단기계약직 채용 양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및 사회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