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8)

 

1.	새만금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사업 초기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림부가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 간척토지 용도를 농지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하였고,

 

ㅇ 2011년 3월 16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ㆍ관광ㆍ물류ㆍ국제업무ㆍ과학연구ㆍ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식품ㆍ국토ㆍ지경ㆍ환경․문화․교과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되어 왔습니다.

 

□ 2013년 9월부터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산 추진하여 온 새만금 사업을 국토부 소속에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9월 새만금개발 전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새만금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 새만금은 기존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로서 대한민국의 50～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ㅇ 세계최장 방조제(33.9㎞) 완공을 통해 409㎢(매립 291㎢, 담수호 118㎢)의 공유수면을 복합도시, 산업, 관광, 과학․연구, 첨단농업,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291㎢ 면적을 농생명용지 94.3㎢, 국제협력 52㎢, 산업연구용지 41.7㎢, 관광레저 36.8㎢, 배후도시용지 10㎢, 환경생태 42.0㎢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그 동안 토지용도별로 6개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계획수립, 인허가)과 새만금개발공사(사업시행)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조성과 환경관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담당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지명	면적(㎢)	비율(%)	용지별 조성계획
합계	291.0	100
①산업연구용지	41.7	14.3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시설 집적지 조성
②국제협력용지	52.0	17.9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③관광레저용지	36.8	12.6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농생명용지	94.3	32.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
환경생태용지	42.0	14.4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배후도시용지	10.0	3.4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⑦기타	14.2	4.9	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3.	‘새만금’지명의 유래는?

 

□ ‘새萬金(만금)’이란 명칭은 예로부터 金堤(김제)평야와 萬頃(만경)평야를 합쳐 金萬(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서, “새로운 만금의 땅”이라는 의미와 “옥토를 새로이 일구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4.	새만금사업 규모와 사업비 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새만금 사업의 면적은 총 연장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척토지 291㎢, 湖沼(호소) 118㎢ 를 합한 총 409㎢으로서

 

ㅇ 이 면적은 서울의 2/3, 여의도의 140배, 뉴욕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 송도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광할한 규모입니다.

 

□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2.2조원 수준이며, 재원은 국비 10.9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3조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ㅇ 항목별로는 용지조성비에 10.9조(49.2%), 기반시설 설치비 6.6조(29.9%), 수질개선 2.9조(13.0%), 기타사업비가 1.8조(7.9%)이며, 2020년까지 13.2조원(59.5%), 2021년 이후에 9조원(40.5%)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	새만금개발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매립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총사업비는 1.1조, 계획인구는 2만4천명(1만세대) 규모이며, ‘20년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통합 수립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정적·지속적 재원마련과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사업과 케이블카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0.2G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SPC를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