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전매의 경우 1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나 거래의 특성상 현재 종전토지지분 1건, 입주권 1건 총 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건의 매매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이므로 입주권의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건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08.9.14부터는 1건의 신고서로 통합운영중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갑”설이 적법한 과태료 부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신고를 지연한 거래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거래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래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금의 지불 등이 이루어졌다면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거래계약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구두로 계약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임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해당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임을 알려드립니다.

A법인의 거래신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확정 이전에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었을 때에는 A법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B법인에게 부과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 확정 이후에 흡수합병 되었을 때에는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므로 B법인에게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동중개인데 단독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신고서상에 상대방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중개를 단독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바,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개별법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중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적용되지만, 이와는 달리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감경사유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청에서 사전통지 이전에 개별법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고지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추가 감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