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신고 혐의로 판단되는 경우 제출자료를 근거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금거래를 주장하는 경우 현금조성 방법 및 이에 대한 근거 등 입증할 자료를 재차 요구하여 허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현금거래금액 인정범위 등은 신고 관할관청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7.29 제정되고 그 시행이 2006.1.1로 법률에 예고된 상황에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항에 따라 제23조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칙 <제8120호, 2006.12.28>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지연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구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등기신청시 구비서류의 일부로 등기원인일자와 신고필증의 계약일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원인일자와 신고필증의 계약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에 따른 계약일에 대한 내역을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등의 의견진술, 계약서상의 계약금지불일(금융거래내역 등) 대조를 통해서 확인하여 지연신고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신고한 계약일이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일의 진위여부는 계약금 지급내역(지급일자 등)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필증은 매매계약에 대한 내역을 신고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실거래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주체인 거래당사자도 신고필증의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