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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적통계연보 관련


Q1. 여의도 면적 표현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지역의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고수부지 개발 등으로 여의도 모습이 변하면서 여의도 면적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사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의도 면적사례>
ㅇ 여의도 제방안쪽 면적 : 2.9㎢
ㅇ 한강시민공원 포함면적 : 4.5㎢
ㅇ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전체면적 : 8.4㎢

이에, 우리부에서는 여의도 면적을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인 2.9㎢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 2.9㎢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여의도 면적이며, 당초부터도 이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Q2. 지적통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나요?
 

지적통계는 전국의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집합건물대지권 등록부)의 관리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으로 생성
※ 지적통계연보 발간

① 작성기준
ㅇ ‘11. 12. 31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및 지번에 의하여 작성
ㅇ 민·국·도·군유지 등 소유구분별,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별 작성
ㅇ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는 필지수를 기준으로 작성

② 구성 체계
ㅇ 통계도표, 총괄편, 시ㆍ도편, 부록편으로 구분 편집
ㅇ 통계 업무 추진시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 및 문의사항 발굴 신규반영

③ 배 부
ㅇ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 도서관, 중앙 및 지방언론사 등
ㅇ 전국 지적 및 공간정보관련학과 설치학교(대학교, 고등학교 등)
ㅇ 배부방법 : 각 배부처별 택배발송(통계책자, CD 각 1)
※ ‘12년 사립대학교 도서관, 중앙 및 지방언론사 추가배부(383부)

④'12년 통계연보 신규/변경 항목
ㅇ 전국 도서 면적 크기별(상위 100위) 순위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
ㅇ 대지권설정 토지 면적 공개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 년도별 증감현황 확인
ㅇ 구획정리/토지개발사업 완료(변동)현황 공개로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 연도별 토지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 가능
ㅇ 도해/수치지역 통계작성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수치지역 증가현황 제공
 

Q3. 2011년도 국토면적의 증감사유는?
 

국토면적의 증가사유는 주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 DMZ지역, 해안 미등록지를 등록하는 경우와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롭게 토지가 간척되어 등록할 때 발생하며, 감소사유는 대표적으로 육지가 바다로 해면성 말소 되는 경우에 발생함
※ 국토면적 증가 및 감소사유

①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미등록 공공용 토지(하천·도로·구거 등),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매립준공 등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② 미복구토지 등록 : DMZ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③ 해안 미등록지 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55조에 의거 최대 만수윈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 해안가 토지를 필지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사항을 말소(국토면적 감소)
 

Q4. DMZ 지적복구 사유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접경지역까지 지적공부가 멸실된 DMZ*일원의 미 복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복구함

※ DMZ 지적복구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접경지역까지 지적공부가 멸실된 DMZ 일원의 미복구된 토지(2,599필 268,239천㎡)를 등록하는 것으로『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국토해양부 예규154호)에 따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다.

* DMZ (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886㎢)
- 현재 DMZ 범위는 남과 북이 군사전략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DMZ 내부에 철책을 설치함에 따라 평균거리가 1~2km로 축소됨

 ※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 CCL : Civilion Controlled Line
* DMZ 미복구토지 지적공부등록(사업) 현황 

        (면적단위 : ㎡)

시도

시군구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2,599

268,238,912

1,004

198,085,351

 

경기

연 천

574

29,297,953

574

29,297,953

‘10년 측량·등록

강원

소 계

2,025

238,940,959

430

168,787,398

 

철 원

305

92,996,667

305

92,996,667

‘10년측량, ‘11년등록

양 구

980

45,200,166

 

 

‘10년측량

인 제

615

24,953,395

 

 

‘10년측량

고 성

125

75,790,731

125

75,790,731

‘10년 측량·등록


Q5. 개인ㆍ공공묘지의 차이는?
 

개인묘지는 개인이 소유ㆍ관리하는 개인ㆍ가족ㆍ종중ㆍ법인묘지이며, 공공묘지는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공설ㆍ공원묘지를 말함

Q6.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차이는?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말하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이외의 13개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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