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공항은 개항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중국공항의 공격적 허브화 전략 등 기존의 성장동력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①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항의 가치가 향상됩니다.
   → 운영효율성 제고 및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

금번 계획의 골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기업 가치의 국민 환원을 위해 우선 일부지분(15% 범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제휴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기업인 인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상장하면 시장감시가 강화되고 경영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 등 상시적 경영혁신을 추구하여 효율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또한,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이 일반에게 분배되면 그간 인천공항이 이룩한 운영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 IPO 이후 주당수익률* : 포스코(2,898%), KT&G(234%)

 * 해외 주요공항 지분매각 이후 주당수익률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공공성 확보, 기업가치 극대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지분매각 추진이라는 대원칙하에 국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주식가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의 창출이 대부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내년중 기업공개(IPO, 일반공모)방식으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 대다수 해외공항 및 국내 공기업도 IPO를 통해 최초 지분매각 진행
   :북경(’00), 프라포트(‘02), 파리(’06), 포스코(’98), 한전(‘89), KT(’98), KT&G(’99)
    등

ㅇ 구체적인 상장시기, 물량 등은 시장상황, 미래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며, 내년중 최초 상장할 물량 역시 주식시장 소화가능성 및 타 공기업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보유주식의 15%범위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전문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일단 일반공모(IPO)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된 이후 전략적 필요성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ㅇ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때에는 무엇보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며, 필요할 경우 상호지분교환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 당국으로서 현행처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 저하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ㅇ 대부분의 해외공항은 51% 이상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경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것임에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분매각에 앞서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ㅇ 항공법을 개정하여 현재 신고제인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고,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이용료 규제와 연계하여 세계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ㅇ 해외 국부유출 및 특정주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외국인 등 특정주주에 대한 지분제한 제도를 마련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활주로와 같은 이착륙시설 등 핵심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신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하여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부유출, 헐값매각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